내용
1.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5가지 포인트
2. 투자자에게 달라지는 점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3월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었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산자산이용자 보호법 5가지 포인트
이번에 발표한 시행령은 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제외 대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됩니다.
-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 제외
(단, 명칭이 NFT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대체 및 거래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3.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 및 운용 방법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 후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예치금 관리 기관을 금융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지정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해킹·전산장애, 행정기관의 요청 등이 있습니다.
4.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 비율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했습니다. 80%의 기준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가상자산 종류별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입니다.
즉,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5.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보험·공제 가입 시 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을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 한도 상향 또는 추가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을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정했지만,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최소 30억 원, 그 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2. 투자자에게 달라지는 점
투자자 보호 강화
- 정보 공개: 가상자산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가지며, 이는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고객 자산 보호: 고객 자산과 사업자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가 강화되어,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이 보호됩니다.
투자 접근성 개선
- 신뢰성 있는 플랫폼 제공: 등록 및 인가된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운영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리스크 감소
- 시장 조작 방지: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등의 불법 행위가 금지되어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자금세탁 방지: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가 강화되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거래의 투명성 증가
- 의심 거래 보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하므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법적 보호
- 규제의 명확성: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가 명확해지므로, 투자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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